![[교육의이해]박정희 정부의 사회개혁과 교육정책의 상관성 연구(새마을운동과 10월 유신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1/51029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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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새마을 운동과 교육정책
2.1. 재건국민운동의 전개
2.2. 새마을 운동과 고교평준화
3. 10월 유신과 교육정책
3.1. 10월 유신과 국민교육헌장
3.2. 10월 유신과 반공교육 및 ‘국적 있는 교육’
4. 결론
【참고문헌】
3. 10월 유신과 교육정책
3.1. 10월 유신과 국민교육헌장
먼저 10월 유신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당시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미국은 1969년에 선포된 닉슨독트린에 따라 1970년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주한 미국군의 3분의 1을 철군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남한의 군사 안보가 불안해지고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박정희는 자주국방체제를 강하게 추진하였다. 그는 1970년 병기 생산의 국산화를 위해 국방과학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71년부터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비밀 계획도 추진하였다. 교과서포럼, 『한국현대사』, 기파랑, 2008.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시킨 다음, 헌법 개정을 선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제2의 쿠데타라 부르는 '10월 유신'이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제4공화국시기에 들어섰으며 박정희는 더욱 전제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선택하였다. 이에 대한 표면적인 명분은 현재의 국가 체제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7.4남북공동성명으로 새롭게 시작된 남북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신체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국가기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성립시켰다. 결과적으로 유신헌법은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사실상 보장하였다. 그렇게 1972년 12월 박정희는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재취임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교육정책 중 1968년 12월 5일에 선포되었고, 4년 뒤인 1972년 10월 유신 체제가 확립되었다. 시기상으로 볼 때 국민교육헌장이 10월 유신에 앞서 있기에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은 10월 유신 체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실제로 박정희는 1972년 12월 5일에 있었던 교육헌장 선포 제 4주년 기념식에서 "10월 유신의 정신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그 기조를 같이하는 것이며, 이 교육헌장 이념의 생활화는 곧 유신과업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첫길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10월 유신
【참고문헌】
교과서포럼(2008),『한국현대사』, 기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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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1968),『국민교육헌장독본』, 동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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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정(2005),「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정권의 국민통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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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국민운동본부(1962),『재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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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516.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