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상 변화
분야
hwp2. 이론적 배경
1992년에 남북이 합의하였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 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92년 영변 핵 단지의 미신고된 2개의 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였으며, 1994년에는 IAEA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이에 클린턴 정부는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하였지만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게 된다. 2002년부터 본격화된 제 2차 북핵 위기의 직접적인 발단은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 개발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의 틀을 만들었고, 2003년 8월에 첫 회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BDA문제로 미·북 간 입장이 대립하면서 6자회담은 장기간 지체되었고, 교착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10월 14일에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안 1718호를 가결하였다. 이후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 그리고 같은 해 10월 3일 추가 조치에 합의(10·3 합의)하면서 다시 협상의 길로 들어섰으나 검증문제로 비핵화 대화가 교착되는 등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북한은 4월 5일부터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하여 대외에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하였으며,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를 가결하였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유엔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였다. 유엔은 결의안 2094호를 가결하여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위력은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BGR)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폭발력이 40kt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이 20만 명 이상의 인명을 살상한 위력을 갖고 있었고, 각각의 폭발력이 13kt, 22kt였던 것을 보았을 때 3차 핵실험은 북한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가 되었다. 또한, 북한은 막강한 위력의 핵을 보유함으로써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Ⅱ. 본론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북한 핵 보유의 증거인 핵 실험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북한은 핵을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북의 대미 전략으로 볼 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이미 북한은 핵 개발 의혹만으로도 미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1.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당시 인도적 조건으로 받은 지원
2. IAEA 사찰 수용, 미국의 북한 핵시설 사찰에 대한 이득
3. 6자 회담을 통한 경수로, 석유, 식량 등
특히 3. 의 6자 회담은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지 모른다. 경제적 빈곤, 기아와 피폐함으로 죽어나가는 북한에게 이 핵시설은 원조를 얻을 미끼일 뿐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http://nuegocci.tistory.com/878)
통일부, 『2013 북한이해』, 2013, 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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