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분야
hwp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의 북측 통일 정책을 의미한다.
소련 군정과 김일성이 주장한 ‘민주기지로선’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 이후였다. 5년간 4개국 신탁 통치 안이 발표되자 국내에선 대대적인 반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하던 북한 공산당은 불과 수일 후 소련 측의 지령을 받아 찬탁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를 통해 1946년 1월 2일 서울의 박헌영이 갑자기 찬탁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4일 조선 민주당 당수였던 조만식이 소련군에 의해 감금되자 남은 당원들이 남하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6일 신탁 통치 찬성지지 평양 시민대회가 개최된다. 이로 보아 공산주의자들의 찬탁은 북한을 분할통치하려는 소련 측의 계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정현 책임 편집, , 을유문화사, 1989
그래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 3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이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서의 북조선’이라고 북한을 규정한 것은 ‘선 분열 후 통일’이라는 노선으로서, 북한 지역을 전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민주기지’로 전환시켜 놓고 다음에 그것을 근거지로 하여 ‘전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한국 홍보 협회,
이와 같은 김일성의 ‘북조선 민주기지로선’은 1948년 3월 24일 ‘북조선 로동당’ 제 2차 대회에서의 발언에서도 재확인 된다. 즉, “장차 조선 민족을 완전히 해방하여 조선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튼튼한 민주기지를 북조선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적 정치 노선으로 규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출판부, 제 2권, 1964
와 같은 발언들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기지로선’이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산기지노선이었으며 한반도 적화통일의 준비단계였다. 당권에서 이기고 정적을 제압한 김일성은 공산 기지화 노선을 강화. 전쟁 준비를 서두르게 되는 것이다.
2. 통일전선로선
군정 하에서 북한 공산당의 통일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각각 앞에서 말한 ‘민주기지로선’과 ‘통일전선로선’이다. 김일성의 ‘통일전선로선’은 1945년 10월 15일 평양 인민 정치 위원회가 소련 군정의 명령으로 김일성 가족 위안회 평양 대동관에서 개최하였을 때 공개적으로 천명되었다. 중앙통신사, , 1949
이보다 이틀 전 ‘이북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김일성은 기조연설에서 ‘양심적인’ 민족 자본가까지도 포함한 통일 전선 결성을 제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출판부, 제 1권, 1963
북측은 이 통일 전선 노선에 따라 ‘반동세력(지주, 매판 자본가 등)’의 경제적 기반을 뺏기 위해 1946년 3월, 토지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 통일 전선 노선의 선포 뒤에 다수의 자본가, 지식인들이 남하하게 되나, 미처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당의 정치적 인질이 되어 민족 통일 전선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공산당은 그들을 인질로 잡아 그들의 ‘죄상’을 비판하고 자아비판을 강요하여 “근로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높일 수 있고 민족 자본가들의 동요성을 극복할 수 있다.” 위의 책
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철저히 이용한다.
이 ‘통일전선로선’은 1945년 10월 소련 군정에 의해 지시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정권의 수립’의 핵심이었는데, ‘민주주의통일전선’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정권’이란, 곧 공산당 정권을 의미하고, 이의 수립을 위해 이른바 ‘애국적 지식인(곧 좌익 인텔리)와 량심적 민족 자본가(곧 일제에 적게 동조한 자본가)’를 노동동맹의 통일 전선에 포함시킨다. 이들을 내세워 북측은 남한의 민족주의 세력(비교적 친일적이었던, 이를테면 한국 민주당)을 매도하여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려 했던 것이다.
신정현 책임 편집, , 을유문화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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