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공공부조에 있어서 분배정의
분야
hwp상위수준 분석에서는 특정정책이 분배정의라는 가치를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분배정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평등, 형편, 그리고 적절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을 형성하는 핵심가치이다.
노인은 노령부조(OAA), 피부양아동은 제4장 피부양아동부조(ADC), 시각장애인은 제10장 시각장애인부조(AB), 1950년 제14장 증증장애인부조(APTD)에 의해 장애인이 네 번째 범주로 추가되었다.
1961년에는 ADC가 AFDC로 개정되었다.
이후 1988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정부는 부모가 실업상태인 경우 그 자녀에게 재정적 부조를 제공하였다(AFDC-UP).
# 평등은 분배정의의 초석이 되는 가치 중의 하나이지만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수적 평등과 비례적평등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수적 평등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대우가 적용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실적, 공적에 따라 몫이 주어진다.
평등을 수적 평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비례적 평등은 형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평등의 가치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자원 및 기회의 분배를 평등하게 만들도록 할당되어야 함을 명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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