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분야
hwp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제기
지방분권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제공되던 종류별 국가보조금(categorical grant)이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를 띤 분권교부세란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되는 규모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성과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실제 필요하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면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사회복지의 철학, 가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의 영향이 크다. 그 이유는 지방분권정책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면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의 분권화의 내용과 수준 및 방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공급 역량이 영향을 받게 되어 지역간의 복지수준이 오히려 불균형의 상태를 이루게 되거나, 지방의 행재정 면에서 자율성 강화는 분권화의 조건인 동시에 결과이지만 사회복지행정에서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과 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될 경우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역량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 지역간의 현격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및 악순환: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이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약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위축 및 비 선호: 지자체장의 득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이나 여성관련 시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반면 주민 대다수가 유치를 반대하는 장애인 시설 등과 관련한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부족 혹은 정치적 선택에 의한 불안정성: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투자불균형과 시설운영비를 지방분권양여세 재원으로 일괄지원 했을 경우 선심성 투자 재원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
☞ 지방재정의 취약성에 따른 서비스의 총량 감소 및 질 저하: 현행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취약성을 비춰볼 때, 국가 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되어서 복지 서비스 총량 및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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