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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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래퍼곡선은 중간에 세수가 극대가 되는 최적세율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함
한 사회의 세율이 A 구간에 있을 때 감세정책을 하면 세수가 감소되며, 세율이 B 구간에 있다면 감세정책을 통해 세율이 증가됨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은 당시의 세율이 B 구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가 부양됨으로써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주장
레이건 정부 시절 개인세 최고 소득세율을 70%에서 28%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48%에서 34%로 낮추었으나 결과적으로 경기가 부양되지 않고 재정적자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함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공공부분과 혁신과 국가시스템 정비 및 규제 개혁을 통해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려 함
이를 위해 감세정책을 도입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를 하도록 독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의 법인세율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
최근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여 부의효과를 이루기 위해 소득세 인하 및 종부세 폐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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