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파악된다. 첫째 기관위임사무, 둘째 재정통제, 셋째 조직 / 인사통제이다.
중앙집권적인가 또는 지방분권적인가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제의 정도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중앙집권은 기관위임사무, 재정통제, 조직 / 인사통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이 세가지 통제수단의 정도와 기능의 변화실태를 파악 한다면 지방분권개혁의 수준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통제방식은 권력적, 세부적, 중복적인 통제방식과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창의성이
개발되지 못하여 종래에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002년 행정자치부 조사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사무비중이 73%에 이르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20%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율은 65% 대 35%를 점하고 있어 중앙집권적 형태가 거의 변화
되지 못하고 있어 좀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권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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