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세기 후반부터 가족해체를 포함한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 빈곤, 지역사회 기능의 후퇴 및 도시화로 인하여 아동양육의 책임은 확대가족이나 사회적 지원 없이 부모에게만 부과 되고 있음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증가와 가족의 사회적 소외 현상, 그리고 가족의 실질적 해체 등이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조건들은 아동학대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가세하게 되어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1)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즉 아동학대는 부모를 포함해서 아동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적 행동으로서의 학대(abuse)와 아동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부작위의 행동인 방임(neglect)이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는 가해자가 자기 신체의 일부나 막대기 등의 도구나 화학물질 등으로 아동에게 타박상, 골절, 화상, 열상, 장기파열 등의 신체적 손상을 고의로 입히는 경우이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의미를 언어와 행동으로 폄하하거나 거부하고 경멸적, 위협적인 언동을 사용하는 것과 감금행위,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적 학대란 성인이 자기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성추행에서 성폭행과 성착취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방임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성적 방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호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책임을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위의 4가지 구분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어서 방임과 정서적 학대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복적이다. 즉 아동학대 발생 시 어느 한 유형에 국한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 등 중복적인 학대유형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2) 아동학대 현황
한국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정되어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정리되었는데, 2001년에는 2,606건, 2003년은 4,983건으로 늘었으며, 현자조사결과 2,921건(82.6%)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보건복지부·중안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이들 아동학대사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 2003년 1391 아동학대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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