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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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관의 수가 전국적으로 400여 개소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독립적인 근거법령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으로 볼 때,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가칭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률’이나 ‘사회복지관지원법’ 또는 ‘지역사회복지증진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회복지관에 재직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극심한 보수편차문제도 법적 근거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사회복지관에 대한 입법은 사회복지관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까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 지역복지 과제 선정과 실천을 위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
1989년 주택 건설 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 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신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질적, 양적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
사회복지관의 양적, 질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남아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개발, 재정, 자원봉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대상, 프로그램, 재정, 전달체계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안정법상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정불화, 소득부족, 자립의욕의 저하, 사회심리적 취약성, 결손 가정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비스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의 문제와 그 대상자 확보방법이라 생각된다.
1. 문제점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느 곳에 위치하였는지 라고 생각된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지역에 클라이언트의 비율에 따라 그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결정되고 서비스의 방법까지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의 70% 이상이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산층 지역 20%에,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층 혼합지역에 7%정도의 비율로 설치되어 있다. 또,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50% 중소도시에 38%, 군지역에 2%정도 설립되어 있다. (1997년도 기준. 사회복지기관 평가지표.)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그 설립 지역이 저소득층이었으나 점차 중산층, 또는 혼합된 형태의 소득계층이 존재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기관의 대상자 확보에 따라 재정지원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 더 많은 클라이언트가 필요하지만, 그 지역 형태 변화에 따라 그 서비스대상자가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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