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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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11조-장애아동의 시설보호기간의 연장귀가, 취업이 어려운 20세 미만 아동으로 연장해서 보호
아동복지법 제 10조 제4항,5항: 정서장애, 장달장애 등의 특수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장애유형별 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욕구에 따른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경제적 지원
장애인 복지 법에 의거하여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세제상의 조치, 공고시설 이용료 감면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 보장구교부 및 수리비용 지원, 의료와 직결된 보장구를 의료보험 대상 급여를 보호한다.
▶교육적 지원
교육법 제 143-145조: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설립 및 제공해야 할 의무규정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 2항: 대학특별전형, 차등적인 교육의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에 특수교육 대상자도 포함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아동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 및 제공해야할 의무 규정
(이상 주무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영숙 외 공저,「장애인복지의 이해」,동인
김용득 외 공저,「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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