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예방
분야
hwp성범죄란?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로 개인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성적학대, 강간, 외설행위, 노출(성희롱), 들여다보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성적 접촉 등의 공연외설과 성욕에 의한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이 있다.
성범죄의 발생건수
우리나라는 세계 아동 성범죄 순위에서 3위를 할정도로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나라이다.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최근 5년 사이 2.4배가 증가했다고 조사에서 알려져있다. 또한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 증가비율은 한국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든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1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폭행·강제추행은 2054건으로 2007년 857건의 2.4배라고 한다. 그렇다는 것은 성범죄의 발생건수가 1년에는 무려 1000건 이상 하루에 3건 이상의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다.
아동 성범죄 가해현황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가해현황은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그렇기에 남아 역시 성범죄에 대해 안심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나 연관이 적은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보다 가까운 친족이나 직장내에 아는사람과 같이 83% 정도가 아는 사람이라는 통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은후 고소나 강한 대처를 하는 경우는 6.1%로 정말 적은 수준이다.
아동 성범죄 피해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로 몇가지 말해보자면
※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 김길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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