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견해
분야
hwp복지국가 :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국가의 주요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국가의 기능을 치안 유지와 외교·국방에 한정하는 야경국가(夜警國家)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 실업, 노사 분규, 산업재해 증가 등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나타남에 따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민간 경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고 국민 생존의 실질적인 보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국가 기능이 확대된 현대 국가의 형태를 복지국가라 부른다.
▣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이해 및 우리나라 정당의 견해
보편적 복지 : 사회보장정책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가 있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과 기업이 국가에 매달 조금씩 돈을 내고 필요할 때 되돌려 받는 것이고 공적부조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층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 같은 걸 말한다.
사회보장정책 뿐만 아니라 이걸 배울 수 있었던 의무교육, 무상급식 같은 사회, 교육정책도 포괄하며 이런 복지서비스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게 보편적 복지이다.
선택적 복지 : 저소득층, 특정소수, 한정된 국민에게 선별적(선택적)으로 복지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 일부 계층 복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온 국민 복지냐 일부 계층 복지냐는 차이다.
또한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사회. 경제 ,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이다.
정당별 보편적 복지의 입장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60%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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