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하여- 정의, 증세없는 복지국가, 보편적,선별적 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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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증세 없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Ⅰ. 서론
올해 우리나라 복지관련 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국가예산의 30%를 넘는다. 늘어나고 있는 복지 예산과 함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역시 범위가 넓어지고 혜택도 늘어났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증세문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와 외교·국방에 한정하는 야경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 실업, 노사분규, 산업재해 증가 등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나타남에 따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민간 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하고 국민 생존의 실질적인 보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기능이 확대된 현대국가의 형태를 복지국가라 부른다.
- 증세 없는 복지국가?
2012년 총선·대선 무상 복지 논쟁으로 복지 지출 급증
최근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발단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무상 복지 논쟁이 벌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있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 급식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야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상 의료까지 주장하였고, 이후에 보편적 복지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국민 행복을 내세우면서 생애 맞춤형 복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선에서 이긴 박근혜정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무상 급식에 더해 무상 보육을 도입했고, 올해부터 기초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지방정부들은 급기야 더 이상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쳤다.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 지출을 증세 없이 조달하겠다던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한 데 이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하기에 이르자 일반 국민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증세 없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던 정부는 결국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 추가 징수하기에 이르렀다. 복지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무상보육까지 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되는 이상한 복지국가에서 증세 없는 복지국가를 바라기엔 꿈과 현실의 차이가 꽤 멀어 보인다. 법인세나 부유세, 누진세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간접세를 높여 부자와 서민간의 빈부격차만 커진 셈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다. 정부는 증세는 있지만 양극화는 없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증세 없이 복지를 줄인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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