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가와 국가의 권위에 대한 담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고유한 방식을 통하여 전개되어져 왔다. 이는 국가와 권위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 존재인 각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연적으로 놓이게 되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의 위치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게 한다는 유용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유용성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국가와 국가의 권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그 시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금, 여기’와 관련한 비판적 문제 제기와 생산적 대안 제시를 포함해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국가와 국가의 권위에 대한 연구에 요청되는 의무를 반영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정치 공동체 하에서의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 뒤 민주적 권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현대 한국 정치 공동체의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현대 한국 정치 공동체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현대 한국 정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비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식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권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 정치 공동체의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민주적 권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다른 정치체제와는 비교될 만한 민주적 권위만의 특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것이 가지는 맥락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철학 이론 분야의 논문과 단행본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민주적 권위의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바람직한 민주적 권위의 모습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역시 문헌연구법을 취할 것이다. 다양한 논문 및 단행본을 활용하되 박효종 교수님의 『민주주의와 권위』를 기본으로 참고한다.
다음으로 한국 정치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도한 언론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의 논문을 통하여 타 학문 영역의 성취를 활용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 정치 공동체의 권위의 분석과 관련하여 언론기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앞선 이론적 논의에 입각한 시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의 마무리 차원에서 한국 정치 공동체의 민주적 권위에 요청되는 사항을 도출할 것이다.
Ⅱ. 민주적 권위에 대한 이해
우선, 다른 정치체제 하에서의 권위와 구분되는 민주적 권위의 의미에 대하여 그것이 가지는 맥락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해 볼 것이다. 그 뒤 민주적 권위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적 권위의 모습으로 전문적 권위의 속성과 위임된 권위의 속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1. 민주적 권위의 의미와 특징
1) 위임과 대변
민주적 권위의 ‘민주’라는 개념의 의미에 천착하여 ‘권위’라는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권위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맥락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즈의 시도에서 볼 수 있듯, 권위에 대한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민주적 권위의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억압적인 지배관계가 ‘배제적 근거’와 ‘선취적’근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민주’의 맥락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보자면, 민주적 권위는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시민이 권위의 원천이라는 점이 민주적 권위의 발생 맥락의 핵심이다. 따라서 민주적 권위는 위임과 대변을 본질로 하며, 그로 인한 의존성과 파생성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