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적 갈등의 고찰
- 차 례 -
제1장 서 론 1
제2장 갈등의 본질과 전개 2
2.1. 방폐장이란? 2
2.2.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 3
제3장 갈등의 분석 5
3.1. 공식적 참여자 5
3.2. 비공식적 참여자 6
제4장 갈등진단모델로 본 방폐장 사태 8
4.1. 갈등의 요인분석 8
4.2. 갈등진단모델 9
제5장 갈등 해결 방법의 고찰 12
5.1. 순응확보수단 12
제6장 결 론 14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16
제1장 서 론
그 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한국정부의 정치체제가 많이 유연해지고 민주적으로 발전해 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치와 행정의 접점이 되는 정책형성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가 지니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을 형성해 나아감에 있어서 국민의 소리는 배제된 체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주도해 나가고,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산출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피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민간부문이 그 해결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 예로 한일어업협정 실패로 불거진 ‘배타적 경제수역’과, 홍보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사태 등도 이러한 경우이다.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지난 19년 동안 정부가 풀지 못한 국책사업 중 최대 난제의 하나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9차례나 무산된 정부의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은 격렬한 시위와 유혈 충돌을 부른 부안사태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정책추진 방법이 전환되었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 주민투표 실시하여야 하는 등 주민 참여적 절차를 확보하였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동시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대적인 지원이라는 ‘당근’또한 제시되었다. 그 결과 혐오시설로 치부되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위해 4개 시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하였다.
현재 경주의 방폐장 유치는 민주적 정책결정의 시발점 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지자체 간의 경합을 단순히 경쟁을 국책사업 추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상반된 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부안과 경주 두 도시에서 방폐장 유치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불과 9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두 차례의 주민투표 결과가 이렇듯 극명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을 짚어보고,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정책 결정 과정’모델에 문제를 대입하며, 갈등의 변수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갈등의 차원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갈등진단모델’을 사용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제2장 갈등의 본질과 전개
2.1. 방폐장이란?
방폐장이란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써 정확한 용어는 원전수거물센터이다. 원전수거물은 방사성폐기물의 대체용어로서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의하면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로써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덧신, 걸레 등과 기기교체 부품 등이 발생량의 90%를 차지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산업체 연구기관이나 병원에서 발생되는 시약병, 주사기, 튜브류 등이 발생량의 10%를 차지한다.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 시설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고준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영구처분 할 것인지 재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정돼 있지 않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일본 등지에서는 이를 재처리해서 다시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핵무기 생산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문제여서 정책을 결정하기가 쉽진 않다.
이 같은 고준위의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약 7천t 을 발전소에 임시저장 중이지만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라 예상 포화년도인 오는 2016년까지 2천t 규모의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잠정적 계획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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