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노령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노동인구의 감소, 둘째, 노동인구의 비 노동 인구의 과도한 부양책임, 셋째,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노동 인구를 일컬음)의 부양능력이 증가되는 악순환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어느덧 이 제도를 시행 한지도 1년, 새로운 제도를 처음 도입하려고 하니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개선방향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현상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농어촌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
(1)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20만 2천 4백92명으로(‘09. 5월 기준) 65세 인구의 9%에 해당된다. 또한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중 7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에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략 1/3을 차지한다고 보면, 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은 대략 66,800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급여비 본인 부담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국)의 이용율이 85.6%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전체 인정자의 53.5%, 전체 이용자의 68.6%로 나타나 요양급여 이용자의 대다수가 재가급여를 이용 중임을 알 수 있다. (이근홍,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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