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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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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인터넷 미디어 다음의 경향신문 2015. 9. 24일자 기사..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 의의 · 연혁 및 입법배경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급여대상 및 급여내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재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향후 과제)
1.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1. 인터넷 미디어 다음의 경향신문 2015.9.24일자 기사에 의하면
1) 보건복지부, 실제소득 없어도 ‘확인소득(구. 추정소득)’으로 기초수급 탈락.
빈곤층의 실제소득이 없어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소득발생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총 26만 3208가구 중 13%인 3만 3514가구가 확인소득으로 탈락함
2012~2014 확인(추정)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탈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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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소득발생 수급자 탈락 가구수
확인소득 수급자 탈락 가구수
비 고
2012년
2012년~2014년까지
1만 3,825가구
13%
2013년
소득발생 수급자 탈락 가구
1만 2,357가구
2014년
26만 3,208가구
7,332가구
♡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의의·연혁 및 입법배경 등
1) 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급여 실시 최저생활 보장, 자활 지원
2) 의의
①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
- 공공부조 수급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한 법률이라는데 의의를 가짐
②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조
-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③ 종합적 빈곤 대책
-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 대상, 수급요건 ‘빈곤’으로 단순화
- 근로조건부(근로와 연계)로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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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및 입법배경 등
(1) 연혁
① 1944. 3. 1 조선구호령 실시
② 1961. 12. 30 생활보호법 제정
③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00. 10. 1 시행)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보호’에서 ‘급여’로 명칭변경 및
‘주거급여’신설(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로 변경됨)
④ 2014. 12.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2015. 7. 1 시행)
- 2015. 7. 1 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실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7년 제정)의 입법배경
①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제기
- 1997년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불황, 빈곤문제 악화
②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빈곤율 증가 등
③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의 채택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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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7. 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이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 발생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다양한
욕지복구에 대응하지 못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와 탈수급 저해 문제발생
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절대적 빈곤선인‘최저생계비’기준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인‘기준 중위소득’에 의한 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도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수급자가 일할 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 촉진 및 빈곤예방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실시하고자 개정하게 됨
☞ 맞춤형 복지급여란?
① 송파 세모녀 사건, 역도 금메달 리스트 김병찬씨 고독사 등 부양의무자
기준과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국민 구제 목적
② 2015. 7. 1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위소득을 비교기준으로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등,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복지급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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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7. 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개정내용
①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준중위소득에 따름(매년 8월 1일까지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공표)
②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로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50%까지 상승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
③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를 대폭 제도권내로 진입하게 하고, 급여 현실화로 보장성 강화
④ 빈곤 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마련하고 급여종류별로 전문화된 정책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장기관을 다변화함(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⑤ 제도개편에 따라 급여가 줄어든 수급자에게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함
☞ 이행기 보전액이란?
수급자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맞춤형 복지급여로의 제도 개편 때문에 기초
생활보장 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감소를 방지하고자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전액임
※“이행기 보전액”은 권리로 보장하는 급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도 아니며, 최초로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되어 수급자 개개인에게 나눠지지도 않는 가구단위 보전액임(일반 생계급여, 주거급여 현금지급 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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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급여와 맞춤형 복지급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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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의 수 : 기존 134만명 -> 맞춤형 복지급여 209만명으로, 75만명이 추가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급여대상 및 급여내용
1) 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 보장(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2)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①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잇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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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외성 저, 2012년,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2013년,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3.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4.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5.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블로그, 뉴스, 신문기사
6. 인터넷 포털사이트 Naver 블로그, 뉴스, 신문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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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_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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