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촛불의 의미
분야
docⅡ. 1987년 6월과 2008년 5월의 공통점과 차이점
2008년의 촛불집회와 1987년 6월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대중운동의 성격을 띠었으며 그것이 대규모 정치항의로 발전해 나간 계기가 정권의 계속된 말 바꾸기로 인한 ‘불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1987년의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폭로와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기획 프로그램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이 대규모의 의견표출이 시작되고 발전한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보인다. 87년에는 조직화된 사회운동이 주도하고 이후 일반 시민들이 가세했으나 2008년은 일반 시민, 그것도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우선했다. 이는 시민들의 의식이 87년보다 그만큼 더 성장하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Ⅲ. 실용주의 노선의 기원과 특징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은 ‘시장지상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뿌리를 놓고 본다면 19세기 초반 영국사회를 강타한 벤담의 공리주의와 멜더스의 인구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80%의 경제활동인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부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기제의 작동으로 나머지 20% 하층계급에게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극단적 형태의 ‘시장·자유지상주의’의 사상적 기원을 이루는데, 여기서 국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자가 아닌 시장 기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랜들리’한 친시장적 제도를 창출하는 소극적 행위자로 간주될 뿐이다. 현재 MB정부가 내세우는 부자감세, 부동산 및 대기업과 은행권의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은 정부가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만을 허용하며 극단적 자유를 인정하는 정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MB정부는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를 이유로 소수의 대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경제기반이 살아나면 그 영향이 서민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며 적하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용주의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선의 한국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정부 10년의 결과,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경제노선의 공통된 특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한국민주주의의 지체된 사회경제민주화의 요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계기로 기층 민중들의 간절한 소망을 반영한 선거결과였다. 하지만 민중들은 결국 참여정부 또한 기존 기득권적 보수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권위주의적 개발연합과 차이점이 없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자신의 복지향상을 기존 민주화에 의한 평등주의 노선에 입각하기 보다는 개별적 이익향상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성공시대’라는 대선구호는 대중적 욕망 실현의 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집권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주며 서민들의 삶을 낫게 해 줄 것이라 믿었던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럴 바에야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었으며, 이러한 점을 파악한 MB정부가 그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준 MB정부의 현재 행보는 국민들에게 부자와의 거리감을 더욱 넓혀주었으며, 동시에 과거 배신감을 안겨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Ⅳ. 한국민주주의의 미래로서의 촛불집회
민중의 삶과 존엄에 직결되는 제반 민생문제가 정치의 중심 이슈로 부각되는 현상은 한국민주주의 역사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며, 이에 생활 민주주의 혁명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의 계기로 광우병 반대의 촛불이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외침은 이대로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이 책이 쓰여진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열기와 시국선언 등으로 뜨거운 2009년의 서울광장은 제2의 광우병 촛불집회를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경찰 병력과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역행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설마 진짜로 탄핵이라도 되겠어?라는 근거 없는 긍정주의와 불도저식 정책 진행은 오히려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와 이란 등에서 들려오는 해외뉴스가 낯설지 않고 수 십 년 전의 아픔을 담은 영화 의 장면들에서 시차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현재 뜨겁게 달궈진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