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가족관계강화
목 차
문 제 제 기
청소년 범죄의 현황
교정시설별 서비스 현황
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결 론
문제제기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은 확고하다.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 가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이에 기초해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단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적 관심은 중단되고 개별 소년범의 교정은 교정당국에 맡겨지며, 가족들과의 관계는 중단되기 쉽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는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비행청소년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 비행(범죄)청소년과 가족의 관계강화를 위한 서비스현황과 대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 & 보호처분
청소년문제에 있어 우선 비행과 범죄의 용어를 구분해보면, 비행은
사회학적 관점의 용어로, 도덕이나 법규에 어긋난 청소년의 행위를
말하며, 비행에는 법적인 제재보다는 윤리적 비난이나 보호처분 등
사회적 제재가 뒤따른다.
그리고 범죄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청소년범죄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법 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한다.
청소년 비행 & 범죄
청소년범죄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
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소년법원에
서 행하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다.
보호처분의 종류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