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사이버 민주주의란…?
정보화 사회의 전자적 매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로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의 민주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 vs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직접민주주의는 개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즉 중간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 민주주의의 발달로 인해 국민투표 외에도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국민투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 헌법상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출을 국민투표에 의하도록 하고(헌법 제41조, 제67조),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30조 2항),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제72조).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투표법에 정하고 있다.
사이버 민주주의의 등장배경
사이버 민주주의의 발전은 인터넷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획기적 발전과 시민의 정치적 갈등이 동인이 되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여 정치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의견의 교환 장인 인터넷 게시판, 사이버 여론조사, 사이버 투표 등 쌍방향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
정치적 의사 형성에 있어서 시청률과 구독률을 강요하는 기존의 거대 언론 매체와 그 종사자들(언론인, 정치평론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자 함
사이버 민주주의 시대의 자유
먼저 통상의 의사소통구조와 구별되는 사이버세계에서의 의사소통구조의 변화를 살펴 본다.
사이버 민주주주의 시대의 자유
이와 같은 사이버 상의 의사소통구조의 변화로 인해, 즉 기존의 매체(신문, 방송 등)에 비해 사이버 상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민주주의의 의의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생겨난 다음 아고라, 전자 투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민주주의 질서 확립과 민주주의 확대 발전에 기여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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