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목차
UN협약이란?
UN협약의 주요내용
(제네바의정서 및 협약과의 비교 중심)
각 조항의 의미 (1~16조항)
기타 국제 협약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
유럽협약
워싱턴 협약
*
UN협약
발생 원인
-외국법정에서 타국 중재 판정 거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적 원칙 필요
-통일화 필요성: 중재계약의 효력,중재에 관한 각국 실정법상의 충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국제상업회의소와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주도하여 1958년 6월 UN에서 자유.공산국 등 4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으로써 이를 채택
*
우리 나라는 1973년 42번째 국가로 뉴욕협약에 가입
① 한국법 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상사한정 유보선언)
②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상호주의 유보선언)
③ 최혜권리 인정
* 뉴욕협약은 체약국이 체결한 별도의 다국간 또는 2국간 중재관련 협정의 효력에 무영향
* 집행국의 법령이나 조약 등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내에서 중재판정을 이용할 권리를 박 탈하지 않음(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집행국의 국내법 또는 다른 조약에 의하여 집행 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집행청구 가능)
*
뉴욕 협약의 주요 내용
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하려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
② 집행하려는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중재판정(이는 비록 국내에서 중재판 정이 이루어졌어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보 는 국가에서도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당사자(패소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국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대폭 규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높혀 주고 있다.
뉴욕협약과 제네바협약을 지역주의의 견지에서 비교하여 보면, 제네바협약은, 체약국은 상호 체약국의 영토에서 행해진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승인하고 비 체약국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토에 관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협약에서는 체약국이 특별히 유보선언을 하지 않는 한 비 체약국의 영토에서 내려진 판정의 효력도 승인하고 집행해 준다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지역주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Common Law국가 중 많은 국가가 자기 영역 이외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Common Law국가에 속하지는 아니하지만 외국중재판정의 기준은 역시 지역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중재법상에는 이와 같은 구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개정 중재법에서는 뉴욕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의와 준거법주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2) 준거법주의
중재판정에 적용된 법률이 외국법인지 본국법 인지에 따라 외국중재판정과 내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것을 준거법주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대륙법계통의 국가들이 준거법주의를 따르고 있다.
뉴욕협약 제1조 제1항 후단에서는 “이 협약은 또한 그 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의 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정에 적용될 법률, 즉 준거법주의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뉴욕협약 적용의 두 번째 적용기준인 이 준거법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8년 뉴욕회의 중 추가된 것인데 대륙법계 국가의 대표적 국가인 독일 및 프랑스의 입장, 즉 거래당사자들이 중재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지정해 놓았다면 비록 중재판정이 그들 국가(독일 혹은 프랑스)에서 내려져도 내국중재판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준거법주의를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그 외국이 뉴욕협약의 가입국인 이상, 우리 법 해석상 내국중재판정으로 보아야 할지라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뉴욕협약 가입국인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인 이상 준거법이 비가입국의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뉴욕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보육실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첫째, 보육실습의 목적에 대해 적고 둘째, 보육실습생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셋째, 실습의 경험이 향후 본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보세요
- 토테미즘과 주술
- [사회복지행정론] 개방체계이론 - 상황(적합)이론, 정치경제이론, 조직군생태학이론, 제도이론, 마르크스주의 이론
-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이론 중 두 가지 이론을 선택하여 두 이론의 기본개념과 특징, 문제점, 비판점 등을 각각 기술하고 두 이론을 비교하
-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지도가 있는 리더들 중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리더십을 학습한 리더십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