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제3절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1. 영유아보육법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 기혼여성들의 취업증가로 영유아를 돌볼 가정기능이 약화되었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가정 복지의 증진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보육제도는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독립된 법률체계하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1991년 1월 14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 여성가족부 관장, 2008년부터 보건복지여성부 관장
1. 영유아보육법
입법목적 및 이념
목적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념
-영유아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차별금지의 원칙
책임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적정한 보육시설 확보의 책임
제3절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1. 영유아보육법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앙정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장·군수·구청장 인가에 의한 그 외 보육시설 설치
복지서비스 대상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만5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
-만12세이하 장애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 무상교육지원
*Tip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를 통해 지원관련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음.
제3절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1. 영유아보육법
제3절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전달체계
-보육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중앙 및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
육정보센터),보육개발원,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실태조사의 업무와 설치·운영
에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밝히고,보육시설
종사자로 시설장 및 보육교사와 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업무내용 및 교육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류
국공립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법이 지금의 현대복지국가의 중요한 법체계로 만들어진 형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 우리 사회 노인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스크랩하여, 해당 문제의 발생원인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세요
-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개념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조사연구에서 신뢰도 타당도가 획득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회복지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의 기술하시오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세요
- 현재 성인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상담을 진행 후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성인학습 참여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상담을 진행하며 적용한 상담의 원리를 제시하고, 상담 후 소감 기술
- 학교사회복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의 문제 및 필요성을 사회적 배경과 서술하고 교육과 사회복지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작성해 보시오
- 포퍼(Karl Popper)의 반증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 평생교육기관 경영자의 능력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 중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평생교육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통합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학습자님의 입장은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회문제 등을 내용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관련된 제도, 규범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견 특수아동 통합교육의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입장, 자기주장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등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