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새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향한 길
“ 진정한 시장개혁을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
[ 목 차 ]
1. 복지융합 : 사회적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복지혼합에서 복지융합으로
사회서비스와 여성 일자리
2. 지역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지역복지실천의 변화과정
지역복지의 확장
지역복지실천과 사회적경제의 융합
3. 사회적경제로 복지마을을 꿈꾼다
복지마을의 개발과 특성
사회적경제와 결합된 통합적 복지마을 구축
복지융합
- 사회적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 복지혼합에서 복지융합으로
복지혼합(mixed economy of welfare)
; 1980년대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 제공자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을 하기 위해 나온 개념
참여자: 국가, 시장, 자원조직과 비영리 조직 등의 시민사회
Core Concept: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welfare pluralism)
정책결과: 유사시장 등장(quasi-market of social service)
1. 복지융합
여기서 잠깐 시대를 거슬러 복지국가(유형)를 구분하는 이론을 살펴보고 간다.
빅조지와 폴 윌딩
‘반집합주의자’: ‘자유’와 ‘개인주의’가치를 중시하는 우파 시장론자의 입장
‘소극적 집합주의자’
: 반집합주의자와 유사하지만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하지는 않음
‘페이비안 사회주의자’
: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우선(영국 사회민주주의의 한 유형)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적 가치, 국가의 본질, 정부의 역할, 복지국가 강조
윌렌스키 & 르보 ; 잔여적모델과 제도적 모델로 구분
에스핑 & 안데르센 ;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구성되는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로 구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사회보험을 활용(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보편주의원칙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 가장 타상품화 효과가 높은 유형(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국가)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welfare state type theory of Esping-Andersen)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사회보험을 활용--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보편주의원칙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 가장 타상품화 효과가 높은 유형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 정도(로 복지국가 수준을 유형 분류
탈상품화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
즉, 국가가 얼마나 실업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가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를 의미
복지국가유형의 새로운 개념
국가복지(state welfare) ;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공급자 역할을 중요시함, 공공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
시장복지(market welfare) ; 국가보다 시장이 더 효율적임을 강조, 유사시장(quasi-market)이나 바우처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 정책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춰둠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 자원복지(voluntary welfare) ; 시민사회 영역에서 협동과 상조(mutual)를 중요한 복지동력으로 삼는 제3의 복지자원
복지융합(welfare convergence) ; 복지공급주체 중 시민사회영역의 사회적경제가 지역복지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3차원의 복지공간, 즉 복지 커뮤니티를 통해 복지국가의 새로운 얼개를 만드는 패러다임
복지국가의 새로운 개념 틀(제공주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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