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법의 의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제 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배경
1) 입법배경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 대폭개정
1977년 7월 1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
1980년 중반 전국민의 의료보험 확대 채택
1987년 2월 한방의료보험 확대 실시
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을 실시
1988년 6월 17일 도시지역의료보험 확대방안 제출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화의 시대맞음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공포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
2002년 두 번에 걸쳐 개정
2003년과 2004년, 2005년에 일부 개정
2011년 12월 31일에 전부 개정
2012년 9월 1일에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법의 내용
1)적용대상
(1)가입자
① 자격요건과 대상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보수 또 는 소득이 없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② 적용제외대상
㉠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비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받는 자
③ 외국인과 재외국민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적용제외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④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해 외국 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적용제외대상자이지만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⑵ 가입자의 종류
①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아래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 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⑶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①자격취득의 시기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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