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북한의 ‘정치’ 개념은 ‘근로인민대중’의 활동을 조직, 지휘, 관리하는 사업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일상적 지도 통제 등이 정치의 주요 내용.
-- 이 글은 분석대상들을 국가, 노동당, 최고지도자, 근로단체(조직)생활, 언론매체,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 역할 등으로 구체화하여 이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평가, 태도 등을 파악, 분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특징적인 양상들을 논하고자 함.
나.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
(1)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국가
-국내 입국 탈북자(이하 구술자)들에 따르면 김일성 통치가 끝나고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 지속 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긍심에 변화.
-구술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나,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였나,등을 물으면 경제난, 식량배급 중단, 국가적 통제 심화, 사회질서 문란,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생활고 등 부정적인 실태만을 말함. →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감정
-북한주민들이 국가에 대해 회의와 불신, 원망의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들.
①국가가 인민들의 의식주, 특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신. ②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원망과 비난. ③남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한 인지도 증가에 따른 국가에 대한 회의와 불신. ④경제난에 따른 생활고와 빈부격차 심화. (2002. 7. 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영향) ⑤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자긍심 약화에 따른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
(2)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강한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