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AFDC/TANF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의 아동복지정책인 AFDC와 TANF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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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FDC
AFDC 에서 TANF로의 변화
1) AFDC의 한계 및 문제점
2) 변화 양상
TANF
1) TANF란?
2) 목적
3) 내용
4) TANF의 결과 및 영향
우선 목차는 첫번째로 AFDC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AFDC의 문제점과 한게로 인한 TANF로의 변화와 그 양상을 본 뒤
마지막으로 TANF의 정의 ,목적, 내용,결과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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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C
ADC 프로그램의 확대로 시행
양육이 결여된 18세 미만의 빈곤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대단위의 현금 부조제도
수혜자격: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가정으로서 자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
수혜자에게는 각종 취업서비스, 근로유인 프로그램 (WIN) ,food stamp, Medicaid(의료보호)등이 자동적으로 주어짐
참고) ADC(Aid to Dependent Children)란?
1929년 뉴딜시대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요보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우선 AFDC는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로 ADC 프로그램의 확대로 시행
된 제도로 양육이 결여된 18세 미만의 빈곤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대단위의 현금 부조제도입니다..(생참고로 ADC(Aid to Dependent Children)는 1929년 뉴딜시대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 요보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줍니다.(시간 없으면 생략
AFDC의 수혜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가정으로서 자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
하고 수혜자에게는 각종 취업서비스, 근로유인 프로그램 (WIN) ,food stamp,Medicaid(의료보호)등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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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C 에서 TANF로의 변화
1) AFDC의 한계 및 문제점
* 여성이 세대주인 빈민가정의 증가
* 혼외출산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빈곤문제 심화
* 가족의 해체 조장
* 수급자격의 완화와
급여수준의 향상으로 빈민들로 하여금 노동에의 유인을 감소시켜 계속적으로 복지에
의존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
*빈곤이 감소되지 않고 12%~15% 정도의 빈곤상태를 되풀이 하면서 정부의 사회 복지 재정 부담이 과중화 됨
하지만 AFDC는 다음과 같은 무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가족구조의 변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저하,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등있습니다.
가족구조의 변화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빈민가정의 증가하였고 혼외출산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하여 빈곤문제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해체가 조장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급자격의 완화와 급여수준의 향상으로 빈민들로 하여금 노동에의 유인을 감소시켜 계속적으로 복지에 의존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이 감소되지 않고 12%~15% 정도의 빈곤상태를 되풀이 하면서 정부의 사회 복지 재정 부담이 과중화 되어 정부의 복지재정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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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화 양상
AFDC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
일정한 근로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 지원
시혜적 공공부조
인센티브형 공공부조
TANF
이로 인해 AFDC는 1996년 폐지되고 TANF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하는 시혜적 공공부조에서
일정한 근로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 지원하는 인센티브형 공공부조를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을 통한 자립 촉진 정책적 지원으로 장기적 실질적 빈곤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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