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의 정치 경제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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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2001년 유로화 가입 이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했다. 2000∼2008년 사이 그리스의 단위노동비용이 25.0% 증가했다. 반면,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같은 기간 -0.2% 감소. 그리스는 유로화 가입 이후 환율조정이 불가능해지면서 단위노동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수출 경쟁력 약화로 전가됐다. 2000∼2008년 그리스의 연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2.3%로 1990∼1999년 평균 1.8%에 비해 급증했다.
정치적 원인 ①: 포퓰리즘에 의해 경제가 왜곡
20세기 그리스는 남미처럼 잦은 쿠데타로 인해 정치불안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미흡했다. 터키 오토만제국에서 독립한 이후 공화정과 입헌군주정을 반복했고, 1967∼1974년 기간 중에는 군부 독재정권을 경험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1974년 사이에 대부분 총리들의 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았었다.
1975년 민주화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정치인과 유권자 간 유착관계로 인해 민주주의가 변질됐고 집권당은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산업 및 농업 보조금, 고용보호, 임금인상 등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1981년에 처음 집권한 사회당(PASOK)은 그리스 공무원노조(ADEDY)와 그리스 노동총연맹(GSEE)의 지도부를 昔에 포섭하는 전략을 추구.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는 대가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고용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유로화 가입 이후 그리스 좌우정당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개혁, 노동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됐다. 사회당은 1981∼2004년 중 단 4년(1989∼1993년)을 제외하고 줄곧 단독집권했고 1989∼1993년 기간에도 우파 新민주당(ND)이 단독집권에 실패하여 사회당 및 극좌 정당인 좌파진보연합(SYN)과 연정을 구성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新민주당의 약진으로 좌우파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부작용으로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개혁정책들이 지연되었다. 2000∼2007년 기간 중 그리스는 주력산업인 관광, 해운, 선박업 등의 호황으로 연평균 4.2%의 고성장을 기록해 개혁 필요성이 반감되었다.
정치적 원인 ②: 정부의 갈등조정능력 부족
내각의 응집력 부족으로 개별 부처 간 예산갈등을 조정하는 데 실패. 1975∼1996년 기간 중에는 그리스 재무성이 정부의 예산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내각이 공동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방, 교육, 보건 등 주요 부처들의 과도한 예산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 유로화 가입을 위해 1997년 재무성의 예산권한을 강화했으나 국가부채는1996년에 이미 GDP 대비 100%에 육박했었다.
2009년 말 재정위기 발생 이후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실패했다. 201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정부의 재정개혁안이 발표될 때마다 이에 항의하는 대중시위가 발생했고 5월 5일에는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으로 아테네 시내 은행에 화재가 발생하여 직원 3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사회당 정부는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IMF에 대한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채질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또다른 원인 월스트리트?
그리스가 유로존에 편입된 직후인 2001년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정부가 통화스왑 방식으로 EU 규제를 피해 수십억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아이올로스’라는 이름의 이 계약을 통해 그리스 정부가 빌린 자금은 부채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감시하는 EU규제당국과 투자자들의 눈을 피해 과도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었다.
[2] 그리스 재정위기 어디까지 확산될것인가?
그리스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을 넘어 동유럽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를 잉태한 근본 원인들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외신들은 일단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3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고 국민 저축률이 낮은 점을 위기의 출발점으로 본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눈덩이처럼 쌓이는 재정 적자에도 불구,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임금을 2배 이상 올리고 퇴직자에 재직 월급의 95%까지 보장할 정도로 관대한 연금제도를 유지해온 것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k모바일 - 삼성경제연구소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10-05-18
한국일보 - 해외 자본 의존도 높고 저축률 낮은데다 유로존 결속 느슨해 위기 공조체제 부재 2010/04/29
민중의 소리 - 그리스위기 원인은 월스트리트? 2010-02-15
시민일보 - “국내수출 충격 단기에 그칠 듯” 2010-05-10
디저털 타임스 - 임종룡 재정부 차관 "그리스 재정위기 한국 영향 적을 것" 201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