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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음란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컴퓨터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음란물을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기술이 너무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엄연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②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③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아주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Hughes, 1998)
일반적으로 음란물이란 독자나 청취자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글, 사진, 음향 또는 영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들의 유형과 성격에 대해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화방(Chat Rooms): 대화방에서는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직접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방도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악용되고 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대화방의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희생양을 찾아 헤매고 있다.
● 비디오 컨퍼런스(Video Conferences): 인터넷을 통한 화상 전달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동영상 카메라 앞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실시간에 볼 수 있게 된다.
입장 음란물에 대한 두 가지
① 윤리적 보수주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공중에게 노출 시키는 것은 반윤리적 행위로서 사회적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는 견해를 주장.
② 여성 보호주의
음란물이 여성을 비하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뿐만 아니라, 여성은 그런 식의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편견을 사회적으로 유포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에 제재해야한다고 주장.
∴ 이 양자는 음란물이라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태도에서는 결과적으로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각기 가부장제와 여성주의라는 극히 대립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① 포르노 텍스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옹호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견해로서, 포르노를 터부시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성과 관련된 권력 관계가 드러나는 텍스트로서 보자는 것.
② 포르노 법적 구성론
음란물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법적 제재를 명확히 구별하는 데서 출발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음란물은 ‘자발적’으로 제작된 것에 국한된다. 폭력이나 납치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에 그 제작자는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당연히 형법에 의한 강력범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며, 그 제작물도 완전히 소각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음란물을 옹호하는 그릇된 편견들
① 외설도 하나의 의사 표시이다.
↔그러나 건전한 양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설도 하나의 의사 표시’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② 외설도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명예 회손과 허위 광고, 위증, 아동 소재 음란물, 외설 등은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진정한 헌법 정신이다.
③ 음란물은 해롭지 않은 전시물이다.
↔ 음란물이 우리 문화와 개인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바 있다.
④ 음란물이 오히려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음란물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음란물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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