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 정책론 경로 의존적 사회변화 혼합경제의 계층구조
분야
doc계층구조(stratification order)에 변화를 주는 가장 큰 원인(causal priority)을 시장/국가/커뮤니티-레벨 중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이행논쟁(market transition debate)이 있다. 신시장경제(emergent market economy)의 효과성이 시장이행프레임워크에서 중시되는 가운데 정치행위자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가중심적 접근방식(state-centered approach)이나 커뮤니티 또는 기업근간 네트워크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사회중심적 접근방식(society-centered approach)은 구조적 제약을 지적 받게 되었다. 국가중심적 접근방식은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시장거래를 중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 사회계층(Social Stratification): 권력이나 위세, 재산 등과 같은 희소가치들이 개인 및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제도화된 사회불평등
한편 시장개혁(reform)과 체제변화에도 정치행위자가 지배하는 네트워크들은 여전히 힘과 특권을 가진 사회기반으로 자리해 있는데 여기에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개념이 있다. 경로의존성은 특정의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판명된 후에도 여전히 그 경로를 답습하게 된다는 사회이론으로, QWERTY 배열방식 키보드나 VHS비디오와 같은 사례에서 그 어원을 찾는다. 더 합리적이거나 좋은 것이 생겨도 다수가 널리 사용하는 것, 흘러온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접목해서 기존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적으로 연계된 기관들이 구조적인 관성(inertial forces)을 갖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치구조의 유산(legacy)은 사회계층 구조를 유지시키나, 그럼에도 시장의 힘이 점진적 변화를 가져온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이해를 가진, 탈-중심적 참여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의 다양한 요소들(회사, 협회, 연맹, 노동자, 상품, 금융시장, 소비자 중심 상품, 세계시장)들이 상호간 더욱 연계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장 경제가 재산권(property rights)의 구조를 바꾸며, 비-국가 경제 행위자에게 기회를 주고, 국가에의 자원 의존도도 떨어뜨리며, 중앙계획 경제를 넘어선 판매자-구매자간의 거래 비중이 증대됨을 말한다.
본 연구를 통해 로컬정부구조 및 소유권과 경로의존성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제도적(institutional) 변화가 재산권(property rights)과 기업들의 거버넌스(관리, 통치) 구조를 바꾸는 것처럼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계층구조(stratification order)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사례 1) 중국의 광둥성(Guangdong, 廣東省)이나 해안지역인 푸젠성(Fujian, 福建省)은 국제통상을 장려하고 민간기업 진입장벽을 낮추었는데 이를 통해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예로 푸젠성의 경우 민간비즈니스와 지역조합주의적 거버넌스(local corporatist governance)가 공존하며, 상품시장과 요소가 정부컨트롤의 하에 놓여있지 않다. 지역정부는 수익공유(profit sharing) 계약을 맺거나 임대수익(rents)을 거두는 방식을 추구하며 외부로부터의 투자 및 조인트벤쳐(JV, Joint Venture) 계약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사례 2) 반면 장쑤성(Jiangsu, 江蘇省)은 조합국가주의(코포라티즘, corporatism)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또한 시장중심적(market-oriented)이나 현지정부가 상품시장과 그 요소에 크게 관여하며 지역소유의 회사들(township- and village- owned firms)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장쑤성의 주 수익원은 지역소유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지정부는 민간비즈니스에 제약적 규제를 가해 경쟁력을 독점한다. 또한 현지정부가 토지, 노동력, 창업자본, 주요원료의 배분에 대한 관리를 한다. 기업들은 주로 상해에 위치한 국영기업들의 협력업체(sub-contractual) 역할에 머무르며,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료들이 근무하는 일종의 이사회 역할인 Township Industrial Company가 있다.
* 참고, 코포라티즘(corporatism): 1960년대 유럽에선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등장, 그런 위원회의 작동 원리나 이념을 가리킨다.
1) Local corporatism in Fujian Province 2) Local corporatism in Jiangsu Provi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