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_분배문제
분야
hwp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 성격, 능력 등을 보게 되는데 외모가 좋다고 해서 다른 조건을 항상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국가 또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틀 안에 있더라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하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강의 기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예를 들어 지적 능력이 뛰어난 15세 영재가 있다고 하자. 이 아이의 지적능력이 대학생수준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과연 대학교로 보내는 일이 옮은 것인가? 각 성장기간마다 학업 이상의 것을 배우고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경우도 경제성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늘어나는 부에 대한 분배와 성장에 따르는 자본주의 제도에 관한 정비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빠른 성장을 이룬 나머지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우리사회에 맞게 변형시키지 못했고 성장위주의 정부주도산업 또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업 부풀리기 식의 정책도 IMF로 인해 멈추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 대기업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독과점의 게임이 시작되게 되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인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헤리슨대통령과 루즈벨트대통령때 강력하게 법으로 독과점을 제한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기업이 국가경제 대부분을 구성하고 선도한다. 이런 대기업 독점형태의 구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인 포스트 포디즘과 선진국의 저성장의 바람이 불면서 과거의 성장산업들이 이전에 제공했던 만큼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여기에 기계화와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더 적은 인력을 요구한다. 이런 경제적 구조 속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게임에 참가해야한다.
지금 20대의 모습을 돌아보자. 지금 나와 주변의 모습들일 것이다. 80년에서 90년 사이에 태어나서 IMF기억과 부모님과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학교,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생에 대부분을 보냈을 것이다. 경제학의 선택의 학문이고 비용과 효용을 비교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의 20대는 살면서 과연 몇 번의 선택을 했을까? 아마 수능점수라는 예산제약 조건하에서 대학교와 학과 정도 선택했을 것이다. 이제 한 번의 선택을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학점관리, 영어회화, 토익, 봉사활동, 자격증, 좋은 인간관계 등 아주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 좋은 직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본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이 부정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천재나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졸업한 선배나 친구들이 책에서 말하는 88만원 세대인 비정규직 세대가 곧 우리들이고, 극히 소수만이 좋은 직장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좋은 직장은 분명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10%정도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0%인가 90%인가? 사회가 원하는 긍정적이고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면 전자를 택할 것이고 통계학적으로 생각하면 후자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결과를 모르는데 해보지도 않고 90%에 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면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승자독식게임에 물들어서 살아온 우리 20대가 지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내가 10%안에 들어가면 상관없어 나머지 90%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10%안에 들어가고 나면 기존의 기성세대와 타협하고 지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못 할 수도 있다. 자신도 언제 밖으로 밀려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항상 논쟁이 되는 성장과 분배 문제인데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분배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쉽지 않다. 분배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 10%에 들어간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자신의 삶을 항상 보장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배문제를 주도하는 First mover가 나오기는 힘들다. 다른 하나의 열쇠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할당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거나 job-sharing 등을 통해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도 현 정부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job-sharing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신입사원을 초봉을 이용해서 실시하려고 한다. 이런 사고는 지금의 비정규직 상황과 문제가 우리 20대 만의 문제이고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분배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상황임은 확실하다.
자본주의는 초기상태에서 분배에 관한 해결책을 알려주지 못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부의 분배적 측면에는 사회적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특히나 선택권을 가진 우리나라 계층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산업구조가 바뀌고 기계화와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기존의 생산을 유지하는데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부모세대가 경험했던 경제성장 또한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실업증가와 청년실업, 저성장 경제구조 등은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다. 외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정부보조금과 다양한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다면 비대칭적 경제구조로 인해 20대는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가정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지장을 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불러오기 전에 분배 문제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이를 풀어야 할 것이고, 지금의 20대도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 만큼이나 부의 분배문제, 기회균등의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해소와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님이 알려주신 위기에 강한 직업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위기는 분명 새로운 기회임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부하다 죽은 사람은 보지 못했다 우리 모두 죽도록 공부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