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 거품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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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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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부동산 거품과 향후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부동산 거품의 정의
3.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4.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
1) 아파트의 공급부족
2)저금리 기조의 지속
3)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팽창
4)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확대
5.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에 영향
6. 결론 (향후의 전망)

본문내용

60년대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 는 현상 중 하나로 주기적인 부동산가격 앙등과 대증요법적 정부의 단기처방,이 의 시행착오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말미인 2002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고 경제거품을 제거 하기 위해 3,5,8,10월 등 4차례에 걸친 투기억제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예외없이 20여 차례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종합대책으로 불리는 8ㆍ31대책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자고 나면 신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투기대 책이 제시되지만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그 부작용은 어떨지 등 대다수 국민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빈번한 항생제 투약은 내성(耐性)을 키워 점진적으로 고단위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약효가 발휘되지 못하듯 부 동산 투기대책 또한 갈수록 고강도 처방이 뒤따랐으며 이번 8ㆍ31대책 또한 그 연장선상의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다.
과거 40여년간의 시계열 자료로서 부동산 가격앙등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해 보면 그 원인을 설명해주는 가장 큰 몫은 취약한 관련세제도,규제강화도,공급부족도 아닌 과다한 통화량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조세를 강화하는 종합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만 43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대안이 지속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중ㆍ장기적으로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5.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6.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1.
8. 권태영, 정희남 「21세기 토지제도 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국토개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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