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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제반 법규범위반의 행동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기존에는 컴퓨터범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예컨대 컴퓨터운영의 장애를 일으키는 컴퓨터파괴나 프로그램조작 등이 대표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인터넷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컴퓨터에 국한하기보다는 유무선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소위 인터넷상의 범죄가 등장하고 확대되기에 이르러 컴퓨터범죄라는 용어보다는 인터넷 혹은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많은 문헌과 보도기사에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범죄행위로 정의되며(이민식, 2000), 이때 사이버범죄는 인터넷범죄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지 않는 범죄를 포함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이버범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기존의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유형의 범죄를 포괄한다(강동범, 2000). 한편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를 다룸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사이버범죄행위이외에 여러 문제행동이나(음란물접촉 등) 인터넷중독 등 사이버공간에서 펼쳐지는 여러 일탈행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이버일탈 혹은 사이버 청소년비행 혹은 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사이버상의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Ⅱ. 사이버 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면하지 않으며 접촉없이 거래가 행하여지므로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으나, 사이버상에는 이 비대면성의 단점과 취약점을 이용해 많은 범죄들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비대면/비접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이버범죄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상의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므로 범죄의 유혹이 강해지며 범죄행위가 대담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