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적용대상
3. 급여
3-1) 보호시설의 종류
3-2)보호시설의 업무
4.전달체계
4-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4-2)상담원교육훈련시설
5.비용
본문내용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자의 처벌
&
피해자의 보호
하나의 법체계에 동시에 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의 보호만을 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제7조)
설치된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 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