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서 론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본 론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
남북한의 재외 동포에 대한 시기별 정책
북한 재외동포정책
남북한의 재외동포들에게 대한 교육정책
남북한의 국적법
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비교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과제
소 론
결 론
1.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
1) 남한
- 제3공화국에 들어 해외이주법을 통해 해외이민을 적극적
으로 추진
- 정책의 목적은 국내의 과잉인구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있음.
- 재외동포의 친북화를 막기 위해 감시와 통제정책에 중심
- 1993년 정부는 신교포정책을 발표
2) 북한
- 북한은 50년대부터 일본지역을 시작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전개, 70년대에는 재미동포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시행
- 재일동포들에 대해서는 직접 귀국하게 하는 조치인
북송 사업을 상당기간 전개
2. 남북한의 재외 동포에 대한 시기별 정책
1) 남한의 재외동포정책
- 남한사회에서 살다가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으로 떠난사람
들로 인식한 토대위로 작성
- 이들이 현지에서 적응하고 성공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하기
를 바라는 입장이었음.
- 정책변화는 재일동포에 초점 →
다른 지역으로 확산 시작
- 1965년 65만에서 현재는 700만에 이름.
- 헌법조항에 제외동포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었음.
- 1980년 헌법 제2조에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는 규정 삽입
-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론 방학을 이용 단기초청 연수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 강화 노력
2. 남북한의 재외 동포에 대한 시기별 정책
2)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 사회주의 헌법과 국적법에서 명시적으로 전체 재외동포
를 북한공민으로서 권리과 의무를 부여.
- "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해외교포운동"라는 용어를
사용함.
- 재외동포를 북한의 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조국통일운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
- 해외교포운동은 핵심세력을 중심으로 교포조직을 결성하고
대중으로 확대하려는 top-down방식
- 정부주도의 수직적이고 엘리트주의적 정책과 프로그램은
일반 교포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고 호응을 얻기 어려움.
1. 학위 논문
- 구동수, “북한의 해외동포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용찬, “북한의 민족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손기만, “북한의 해외동포 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재정,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 학술지 및 단행본
- 윤인진,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
- 조정남, 유호열, 한만길,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2002
3. 인터넷 사이트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 재외동포 자료실 http://research.korean.net/
-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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