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민족공동체 건설이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의 시비를 떠나 과거 남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이 심도 있게 분석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비교, 서술할 것이며, 국적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의 전망과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남한의 대응정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했다.
1.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
남한의 제12공화국 시기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제3공화국에 들어서는 해외이주법을 통해서 해외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목적은 국내의 과잉인구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있었다. 또한 북한과의 대결 속에서 재외동포의 친북화를 막기 위해 감시와 통제정책에 중심을 두었다. 당시 정부의 자세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는데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동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50년대부터 일본지역을 시작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전개해왔으며 70년대에는 이념을 초월해 재미동포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재일동포들에 대해서는 직접 귀국하게 하는 조치인 북송사업을 상당기간 전개했다. 남한정부의 동포들에 대한 정책이 변화를 겪게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였다. 1993년 정부는 신교포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성공적인 경제적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최근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를 재외동포들의 혈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2. 남북한의 재외 동포에 대한 시기별 정책
1) 남한의 재외동포정책
남한의 재외동포 정책은 재일동포를 제외하고 주로 정부수립 이후 남한사회에서 살다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떠난 사람들로 인식한 토대 위에 작성되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하루속히 현지에 적응하여 현지인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선진국에 이민 간 동포들이 자리를 잡고 성공할 경우 조국을 위해 헌신하기만을 바라는 입장이었다. 동시에 남북이 대결하는 상화에서 이들 남한 출신의 동포가 해외에서도 반공과 반북자세를 견지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에 포섭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이 친 북화 하여 남한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경계를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남한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변화는 재일동포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있던 동포정책이 비로소 해외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965년 재외동포 수를 65만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 외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130만으로 집계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한 이민동포들은 차츰 한인회를 결성하고 본국의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헌법조항에 재외동포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내외 재외동포들과 학자들의 요구로 1980년 10월 개정 헌법 제2조에서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이러한 헌법조항은 북한의 동포사회 확대를 막기 위한 일환이었고, 헌법에 재외동포에 관한 조항이 삽입될 수 있었던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미주지역의 동포들의 경제적 성공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재외동포 학생들의 춘계, 하계 방학을 이용한 단기 국내 초청 연수를 통하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게 되면서 재외동포의 수가 약200만을 상회하게 되어 동포들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동포들에 대한 해외침투가 활발해지므로 모국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다양한 이론 모델 중 신체생리 모델과 심리역동 모델의 기본적인 견해 및 원인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 춘향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한 문단을 선택하여 소개(교재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해당 대목을 주목한 계기가 무엇인지 기술한 다음,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비추어 춘향전이 대중적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 삼설기, 삼사횡입황천기에 나타난 소지(所志)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명의 선비가 추구한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그것을 평가하시오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연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지역방언의 특징과 그 예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