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의 긍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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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의료기관의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국내에 미비한 특수 의료시설 등의 취약점 보완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는,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외국의 저질 의료서비스가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또한, 국내 의료 공급자의 경쟁력이 향상된 후에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 개방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개방에 따른 충격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없다면 개방은 하나마나다.
최근, 의료 시장 개방이 우리 국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논함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의료환경은 자유시장경제로 나가고 있는데 반해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의 의료환경은 오히려 역으로 사회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는 공공위생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하고 다양해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시장(市場)으로부터 제공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방침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하이 국제 의료 지역(Shanghai International Medical Zone - SIMZ) 사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의료 허브’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이 야심찬 계획과 거의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인천경제자유지역 내의 의료법인 설립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양 국은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외국병원들은 존스 홉킨스, 하버드 의대 종합병원, 메이오 클리닉 등 유수 병원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이 중 단 한 곳도 아직 공식적 투자유치 협정을 맺지 못한 상태다. 투자 유치 대상으로 거론되는 병원들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게 한결같이 내세운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내국인 진료의 허용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국내 보건 의료 체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에 난색을 표명했고, 이것이 협상 과정에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반면, SIMZ 측은 이미 미국 하버드 의대, 독일 하노버 의대와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암 센터는 미국 텍사스 의대 MD 앤더슨 암 센터, 소아 병원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 정형외과병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병원, 산부인과 병원은 독일 레드하우스 병원 등과 협상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 최대 치과 병원 중의 하나인 도큐신카이 치과 병원과의 유치 협상에 돌입했고, 또한 SIMZ 내의 국제 요양원에는 전통 중의학 센터와 함께, 태국 마사지 센터도 유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국의 관련 부처 장관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SIMZ를 방문한 상태다. 중국측은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외국계 병원들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고 적극적이 입장을 보여 왔고, 이것이 투자 유치 성공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늘날 하향 평준화 된 의료를 벗어나고자 국내의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마저 의료의 질적 보장에 대한 자유선택권을 구사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가고 있다. 평등일변도 정책은 척박한 의료환경과 기형적인 의료체계 탄생시켰으며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 욕구의 자유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의료제도는 의료보험제도가 아닌 의료할인제도로 변모되었고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이 해외진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의료의 지나친 공익성을 강조하여 의료산업을 폐쇄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자칫 의료시장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여 국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합작투자에 의한 의료설립은 선진 의료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이전 및 부대산업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게 함.
우리 의료기술수준의 적지 않은 부분이 선진국을 아직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에 동의한다면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낙후된 분야에서는 외국의 의료체계와 의료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그 파급효과를 노리고, 동시에 휘트니스클럽, 회원제 의료클럽, 종신개호형 유료 노인 홈, 가정간호사업, 재택 의료서비스, 업무대행서비스, 외래센터, 병원체인 등의 의료와 관련된 부대 사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그토록 외치던 그러나 책임지지 못했던 또 다른 공익적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良質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가 증대
오랜 대기시간,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친절,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의 여러 가지 후생시설들은 병원이용자의 불만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대기시간을 조사한 한 자료에 의하면 외래진료는 진료수속에 평균 33분, 수속 후 진찰대기에 66분, 진찰 후 검사대기에 검사 당 평균 27분, 투약대기 58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에 있어서는 진료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입원결정을 받은 후 병실에 입원하기까지 평균 13.4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1996년 말 산하 8개병원의 입원 및 외래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입원 및 외래환자의 80%가량이 진료대기, 투약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요인은 외국 의료기관의 진입을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 문제는 공급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도 보아야 한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일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의료인의 이동이나 자본의 활발한 해외진출이 가능.
특히 한의약은 국제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등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도산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료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불임시술, 성형, 치과 분야 등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의료 시장 개방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공공의료 부문에 대한 개혁 가능.
국내 공공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 실적 분석에 따르면, 전체 33개 의료원의 한 해 적자액은 41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이천 의료원의 경우는 만성적자로 인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 의료 부문의 만성적 적자는, 필연적으로 저소득층과 생활보호계층에게 제공되는 진료의 양적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보건 의료 체계가 국가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성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SIMZ 추진 사업과 함께 공공 위생 등을 담당하는 공공 병원에 대해서도 대개혁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말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는 시민 군중의 공공위생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만 치중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의료 서비스는 시장에 의뢰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고, 이 같은 내용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에도 인용되었다. 그 핵심은, 수익을 못내는 병원은 팔아 치우라는 것과 외국과 민간 자본을 가리지 말고 들여와 의료 수준을 단기간에 높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국계 클리닉과 병원에 의료시장을 개방, 선진 의료도 흡수하고 중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의료 편의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