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의료 정의론에 대한 오해와 이해 논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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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본 논문의 전체적 주제는 의료정의론에 대한 문제이다. 논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이 가장 적합한 의료정의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정의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으로 비추어 시기적절한 주제이기도하다. 논자는 논의의 과정에서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유지상주의 의료정의론, 엄격한 평등주의 의료정의론, 대중적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의 이론들과 비교하고 있다. 특히 논자는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으로 널리 통용되는 이론인 대중적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은, 롤즈의 자유주의 정의론의 세 가지 원칙을 의료서비스에 직접 적용한 것으로, 이 이론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가 보상의 원칙으로 적용할 경우에, 현실적인 의료체계에서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단일층 의료체계를 채택하게 될 것이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대중적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내용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 존중의 근거 하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절해 보이지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 기본가치인 자기존중의 근거 하에서는 정의론의 모든 원칙들을 한 종류의 기본적 사회 가치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평자는 논자가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롤즈의 정의론을 폭넓게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을 제시한 대니얼즈의 주장을 살펴 본 후에 논평하기로 한다.
자유주의 정의론은, 의료정의론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롤즈의 정의론의 모든 원칙이 아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대니얼즈는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그 근본정신을 살리기에는 너무 이상화되어 현실에 대한 적합성이 없으며, 이 원칙은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대니얼즈는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의 정신을 살리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확대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사회적으로 가능한 한도 안에서 한 개인은 그와 동일한 재능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된 사회의 정상적인 기회의 영역에서 자신의 공정한 몫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기회의 범위’ 는 이성적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세움직한 생애 계획의 정상적인 범위이다. 이 범위는 한 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사회 안에서도 정상적인 기회의 범위는 연령별로 달라진다. 따라서 확대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한 개인이 연령에 따라 상대적인 기회의 영역에서 공정한 몫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의 핵심 주장이 되는 것이다.
확대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한 사회에 사는 모든 개인에게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제한된 의료서비스만을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결정은, 공공성의 조건, 적절성 조건, 수정 및 소청조건, 집행 조건 등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이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료체제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이론은 현실적으로 이층 의료체계(two-tior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이층 의료체계는 기본층(basic tior)과 상위층(upper tior)의 두층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층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연령에 따른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질병과 장애를 방지하거나 치료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사회는 이런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층에서는 환자와 의료제공자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제한이 있게 된다.. 상위층에서는 기본층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의료서비스의 배분은 시장기제에 따라 배분되고 환자와 의료제공자는 제한되지 않는 자유와 자율을 누린다는 것이다.
평자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주의 의료정의론이 추구하는 의료체계에서의 기본층은 정부의 통제 하에 기능하게 될 것이고, 상위층은 자유주의시장체계에 맡겨지게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대한 이유, 즉- 롤즈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그 근본정신을 살리기에는 너무 이상화되어 현실에 대한 적합성이 없으며, 이 원칙은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는, 위에서 평자가 이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논평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논평하기 위해 롤즈의 정의론을 살펴 보도록 한다.
롤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 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이라는 구절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제2원칙의 두 부분은 자연히 각각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 의미는 상호 독립적인 까닭에 결국 이 원칙은 네 가지 가능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평등한 자유에 대한 제1원칙이 일관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두 원칙에 대한 네 가지 해석을 갖게 되는 셈이라고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⑴ “모든 사람들의 이익”
⑵ “평등하게 개방됨” ⑶효율성의 원칙 ⑷ 차등의 원칙
⑸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⑹자연적 자유 체제 ⑺ 자연적 귀족주의
수 있다는 식의 평등
⑻공정한 기회 균등 ⑼ 자유주의적 평등 ⑽ 민주주의적 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