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보고서 교육평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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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보고서 교육평등의 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육평등의 원리에는 자연적 자유체제, 공정한 기회균등, 최대이익, 인간존중, 민주적 평등주의의 원리가 있다.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란 기회균등은 “능력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고 본다. 맹점은 천부적 재능과 능력이 사회적 여건과 행운 또는 불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따라 계발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란 자연적 자유체제+공정성으로 볼 수 있고 형식적 의미에서만 기회가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계급의영향을 받지않고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다 계발할 기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롤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롤스 :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 사회적 행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유연성(재능,능력)에 따라서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반문 :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남들이 놀때 놀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며, 투자하는 것만큼은 천부적 우연성의 요소가 아니지 않은가?
롤스 :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의존한다.
최대이익의 원리는 공리주의적 원리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 혹은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단지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최선의 결정은 행복이라는 결과를 극대화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말해 줄 뿐이다.
인간존중의 원리는 1)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고 2)인간이 자유롭고 이석적인 도덕적 행위자란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3)비록 인간들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민주적 평등주의의 원리는 공정한 기회균등(자유주의적 기회균등) + 차등의 원칙으로 1)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2)이 원칙은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특히 신경 쓸 것을 요구하며 3)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불평등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와 최소 수혜자에게 사소한 이득을 주는 대신에 무한히 큰 불평등을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두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롤스가 정의론에서 분명히 하는 것은, 최대 수혜자의 상위 기대치가 과도하게높아서는 안되며, 또 그 상위 기대치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섯가지 원리 중 세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계단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자연, 공정, 민주라는 단어를 봤을 때 자연은 원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보다는 공정이, 공정보다는 민주가 더 상위의 개념과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