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관련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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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인 보건사업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중 가장 최근까지 개정, 보완된 것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있다. 이 정책은 연금제도의 미성숙, 양로시설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더딘 발달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이 노인부양을 담당하지만 핵가족 확대·맞벌이 가족 증가 등에 따른 노인부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노인 1인 1가구가 늘어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노인에게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수정, 보완을 거쳐 완성되었다. 2000년에 노년층의 장기요양보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설치되었고 2002년 10월에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및 실행계획이 제시되었다. 2003년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모형 개발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설치, 2004년 개편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구성, 2005년 1월 고령친화사업 활성화전략을 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체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안’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7월 1일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며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으로 인정받은 노인 15만 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여 5등급으로 신설했다.
2. 보건소/보건지소, 산업보건, 가정간호 실습기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중에서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와 중요성을 기술하시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담당제를 통해 보건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 단위로 건강문제를 확인하여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방법이며, 건강문제가 있는 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나 의료이용 취약주민의 의료이용접근성을 높이고 자립능력을 고취시키는 비용-효과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업 관리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방문간호 담당인력 부족’이었고, 그 다음으로 ‘방문간호 업무가 아닌 타 업무 부과’, ‘복지와의 네트워킹 부족’, ‘전산프로그램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현 실정에서 방문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 정책과제는 ‘방문간호 인력의 적정 업무량 추계 및 효율적인 업무 부과’가 우선순위였으며 그 다음을 ‘방문간호 수요에 근거한 적정 방문 간호인력 배치’, ‘방문간호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방문간호 업무의 명확한 표준 제시’, ‘의료비 지원 업무 등 방문간호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하향식 행정업무 위주의 업무 부과 배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유호신, 황라일. 대도시 보건소 방문보건관리 현황과 정책 과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4;15(1) : 67-75. 1225-9594
2)최연희, 이지현.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1nd. 서울: 수문사; 2016. 76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