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차례
법의의의
입법배경 및 연혁
법의내용
1)적용범위
(1) 수급권 자의 분류
(2) 수급권 자의 구분
(3) 적용배제대상자
(4) 수급권자의 수와 책정
(5) 의료급여증의 부여
2) 의료급여보장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권한의 위임과 업무 위탁
3) 의료급여
(1) 급여의 내용
(2) 급여범위(급여대상)
4) 의료급여의 부담
(1) 급여비용의 부담방법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급여비용의 대불
(4) 의료급여기금
5)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대상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문제점 및 개정 방향
1) 문제점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2) 부적절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분류
(3) 의료급여기관의 관리미흡
(4) 의료급여재정의 부족
2)개정방향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선정
(2) 의료급여기관의 관리개선
(3) 의료급여재정의 충실
법의 의의
의료보장은 사회구성원을 위한 의료제공을 조직화하여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려는 제도
국민의 갹출금을 전제로 하여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최저생활을 유지 할 수 없는 자 에 대한 치료&요양을 갹출금 없이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입법배경 및 연혁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
1976년 9월 전국 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방안 마련
1977년 1월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
1977년 12월 법률 제 3076호로 의료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폐지
1985년 의료부조 대상자 신설
1991년 3월 종래의 의료법을 전면 개정
1999년 8월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해 일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일부 개정
2001년 5월 동법 제정
법의 내용
(1) 수급권 자의 분류
동법 제 3조에는 수급권자를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
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적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