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료급여법 구분은:
첫째, 수급권자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기관 역시 1차, 2차, 3차로 구분된다.
둘째,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존재한다.
2. 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1) 연혁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 제정(1997년 12월 31일 시행) (의료보호법)
-1991년 03월 08일 법률 제4353호 전부개정(1991년 03월 08일 시행)
-2001년 05월 24일 법률 제6474호 전부개정(2001년 10월 1일 시행)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2014년 01월 28일 법률 제12362호 일부개정(최신) (2014년 07월 29일 시행)
2)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