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실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 → 배분적 정의, 보상적 정의, 교정적 정의 등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국가가 충족시켜야 하는 ‘절차적 정의’에는 무엇이 있으며, 과연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는 국가가 출현 내지 작동 가능한가?”
⇒ 여러 정의론자들의 이론 중 롤즈와 하버마스의 비전에 주목하여 살펴보자.
‘절차적 정의론’의 강점
- 초월적 정의론자 들에 비해 현실세계에 보다 강한 적실성 지닌다.
- 실질적 정의론자 들에 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
‘절차적 정의’의 문제점
1. 절차적 정의론의 논리적, 도덕적 문제
- 롤즈 : ‘차등의 원리’는 순수절차적정의 순수절차적정의: 절차와 독립된 정의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절차를 원칙대로 지켰을 때 그 결과가 곧 정의가 되는 경우 예) 복권, 제비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