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예비적 고찰
>> 절차적 정의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국가 권위를 평가하자.
- 복종을 요구하는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의무론적 논리로서의 ‘정의’
- 정의의 범주는 다양, 그러나 어떠한 정의를 거론하든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권위와 연계
- 롤즈, 하버마스 등은 여러 범주의 정의 중 절차적 정의에 집중.
⇒ 이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충족시켜야 하는 절차적 정의에는 무엇이 있으며,
과연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충족시키는 국가가 출현/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절차적 정의의 강점 : 초월적 정의론자들에 비해 현실세계에 보다 강한 적실성 지님
실질적 정의론자들에 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움
‘절차적 정의론’의 문제점
절차적 정의론의 논리적/도덕적 문제
- 롤즈 : ‘차등의 원리’는 순수절차적정의 순수절차적정의: 절차와 독립된 정의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절차를 원칙대로 지켰을 때 그 결과가 곧 정의가 되는 경우 예) 복권, 제비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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