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롤즈에 의하면, 입헌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좋음’과 ‘좋음’의 문제가 상충할 때, 즉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무엇이 우선적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이고 평등한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직관주의(intuitionism)는 직관능력에만 우선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의 문제를 해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는 입헌 민주주의의 제반제도의 기초로서 취약하다고 본 것이다.
롤즈에 의하면, 어떤 유형의 공리주의는 현대의 도덕철학에서 가장 우세한 체계적 이론이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흄, 아담스미스, 벤담, 밀 등의 많은 석학들의 지지를 받아왔는데, 그들이 제시한 이론은 광범위한 관심사들을 다루면서도 이를 포괄적인 체계로 종합하기 위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판은 공리의 원칙이 가진 애매성을 비판하면서, 공리주의가 함축하는 의미와 도덕감 사이의 불일치에만 주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비판자들은 공리주의를 대체할 만한 유력하고 체계적인 도덕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롤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리주의와 직관주의가 절충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입헌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부터 롤즈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이에 대응할 만하거나 혹은 이 보다 더 나은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정의론』의 구성
『정의론』은 사회 철학, 도덕 철학의 저서로서 자유 경제 사회에 복지주의를 접합시키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롤즈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정의의 개념을 한 사회 제도 안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정의론』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즈는 근대의 사회 계약론을 새롭게 변형한다.
1.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전통적 사회 계약론이 논리적으로 전제하는 자연 상태를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 실재했던 상태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때 어떠한 원칙에 도달하겠느냐는 것이다. 원초적 상황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고 합리성과 상호 이기적인 무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조건이 가정된다.
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무지의 베일이란 계약 당사자로서 사회 정의와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우연적인) 지적, 체력적, 배경적 조건, 즉 자아의 사회적 지위나 타인과의 모든 차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 사회의 기본 가치)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여 정의의 원칙에 관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⑵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JOHN RAWLS(2003),『정의론』황경식 譯, 이학사
JOHN RAWLS(2003),『정치적 자유주의』장동진 譯, 동명사
JOHN RAWLS(2000),『만민법』장동진 譯, 이끌리오
손철성(2009),『사회철학의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