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험의 종류
가. 객관적 ․ 주관적 위험
① 객관적 위험: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충분한 가능성과 함께 객관적으로 예견된 사건이 방해받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상황 혹은 행동이 경찰상 보호될 법익을 손상시킬 때, 위험이 존재한다고 한다(BVerwGE 45,51/57). 전통적인 경찰법 그리고 질서법
범죄수사과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14개월 동안 전국에서 4325건의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832건을 적발, 144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발생률을 분석하면 전국에서 매일 평균 10건, 매달 305건씩 전화금융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피해액은 약 3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2.3. 특검의 수사 결과
특검의 수사 결과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데 비하여 성과는 크지 못하였다. 기존의 검찰 수사와 다른 확실한 수사를 원했던 여론의 요구와 달리 이번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불구속 의견)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행하지 않도록 선도한다.
우범소년의 경우는 보호자
범죄소년에 대한 이러한 처분 권한들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소추권을 독점적․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다. 특히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공소권행사에 관한 광범한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소극
Spree serial(연속살인)
- 살인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얼마나 있든 살인에 이르게 한 감정, 흥분이 그대로 지속됨.
Classic serial(연쇄살인)
- 살인행위들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감정을 다스리고 또 살인을 저지름.
- 대부분의 연쇄살인은 갈 수록 범죄가 치밀해져서 수사에
수사,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공경비인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작용으로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치안 활동을 담당한다.
Ⅱ. 본론
1. 프로파일링의 예
2.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근거
: 프로파일링은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성격 사이에 특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물론 모든 범죄이론가들이 인정하는 전제는 아니며, 현대 형사법과 교정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고전이론가들은 프로파일링의 전제에 반대
3.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➀ 존중(respect)
자신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➁ 책임(responsibility)
예상적 책임은 내가 어떤
범죄적 행위도 신종 역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특정인의 비방, 음해, 공갈, 협박, 허위정보의 유포 등 새로운 범죄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PC와 워크스테이션이 소형화, 경량화 된 특성을 이용하여 하드웨어나 주요 디스켓 자체를 절도하는 신종 범죄도 등장하고 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