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소년형사사건의 내용
1. 소년형사사건 목적
2. 수사절차상의 특칙
3. 심리절차상의 특칙
4. 형사 처분상의 특칙
5. 행형에 관한 특칙
Ⅲ.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소년형사사건을 중심으로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검토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Ⅳ.사례별 조사
사례1. k중 사건
사례2. 가평 성폭행사건
사례.3 밀양여고생 성폭행 사건
Ⅴ. 참고자료
․ 범죄소년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 세이상의 소년
․ 소년사건 송치 및 보호요령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불구속 의견)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행하지 않도록 선도한다.
우범소년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도단체에 의뢰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 조치한다.
▶ 소년형사사건 처리 안내도
소년 형사사건
발생신고 인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수사과 형사계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
증거관계조사
우범소년
촉범소년
범죄 소년
불구속대상
구속대상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송치
▷귀가 조치
▷사건기록검찰송치
▷신병대기
▷구속영장신청
(경찰36시간이내)
※검사영장청구 48시간이내
검찰 심사
법원 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영장발부
유치장 입감
10일이내
검찰 송치
3. 심리절차상의 특칙
(1)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소년법 제56조).
(2) 변호인선임의 효력
일반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82조), 소년형사사건은 모든 사건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3) 판결전 조사제도
판결전 조사제도란 일반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판결 전에 그 소질,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집된 자료를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양형자료 조사제도 또는 정상 조사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법원의 종국처분에 앞서 행한다는 점에서 사전조사 또는 예비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현재 판결전조사제도는 소년법 제19조에 소년에 대해 판결전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인범에 대하서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보호관찰 등의 합리적인 결정에 유용하다는 재판실무상 필요에 의해 법적근거가 없이 성인범에 대해서도 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결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심리의 분리와 태도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7조). 이는 병합심리로 인해 범죄소년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니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는 심리의 일반적 규정과(소년법 제58조 제1항), 심리를 할 때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8조 제2항)는 심리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형사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2006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년사건실무〕.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