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형사사건 상세 처리절차
․ 범죄소년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소년범죄의 동향,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리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소년비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1] 소년범죄의 정의
여기에서 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죄의 동향,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리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소년비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1] 소년범죄의 정의
여기에서 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2.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미국의 소년사법체계를 한 가지 통일된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최근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에 대한 합법화 문제로 California, Louisiana 등 10여개 주(州)에서 연방정부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각 주(州)는 사회·
소년 범죄라고 하며, 청소년 범죄의 개념을 확대하여 때로는 청소년 비행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촉법행 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