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균형 추진
- 제조물책임법은 세계적인 추세
- 각국의 입법 현황
* 1970년 : 미국
* 1980년 :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 1990년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일본, 대만,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
Ⅰ. 노인복지 관련 판례
1994년 12월 23일, 이기남씨(관악구 신림6동)는 노령수당지급대장자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91년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뒤 만 65세가 된 94년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했으나 관악구청측이 94년 제정된 노인복지사업 지침 규정상 70세 이상
『제조물책임법』
Ⅰ. "제조물책임법" 이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
Ⅰ. 소비자 안전규제의 필요성
소비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품은 우리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 3조에서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책임은 제품자체의 결함이나 사용방법의 설명결함 등으로 인하여 제품사용자나 고객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그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상해 또는 손해를 당한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즉,제품 결함등 으로 인해
발표일 : 2006년 11월 16일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Ⅰ. 유통의 의의와 기능
(1) 유통의 의의
유통이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생산물의 이전(移轉)’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경영관점에서의 생산물의 이전은 마케팅으로써의 유통과 구별하기도 한다. 또한 유통의 대상 혹은 객체가 되는 생산물은 ‘유형
1-1. 제조물책임법(PL법) 이란?
미국, 필리핀, 중국, 일본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 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이 1
Ⅰ.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1. 유럽 공동체
▷1968년 제조물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 시작.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
주요내용
① 제조업자에게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지침 제1조)
② 적용대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