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에서 불평등의 개선효과가 큰 것은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누진세제도로 알려져 있다.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형,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소득격차를 줄여주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통한 소득 또는 재산격차가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증여세
공통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동산or부동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때, 즉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조세 라는 점
세율이 동일하다는 점.
차이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만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인이 살아있을 때 적용된다는 점.
세액 공제 비율과 공제액.
상속세는 부를 남기고 죽은
상속세와 증여세
목 차
상속세
증여세
사 례
○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고 직접세.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
<상속세 및 증여세>
목 차
상속세 현황
증여세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속세
상속세의 의의
자연인상속, 유증, 사인증여
상속세의 성격
재산세
소득세와 보완세
실질과세
응능과세
상 속 세
상 속 세
상속세의 특징
국세, 1세법 1세목 주의의 예외
유산세 체계
직접세, 보통세, 인
증여의채무인수액
대물변제
환지청산금을교부받는경우
양도담보물이채부의변제에충당된경우
상속포기대가로현금을받는경우
(4)양도로보지않는경우
-도시개발법 기타법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담보
-소유권이 환원 되는 경우
-토지
상 속 세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 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무상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에서는 민법의 상속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구분
의의
유산과세형
유산취득과세형
상속재산 전부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과세단위로 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증여 과정이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재용 남매는 전환사채로 7700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2008년 ~ 2009년까지 삼성특검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부분은 무죄, 신주발행 부분은 유죄로 마무리되었다.
증여를 받는 것도 모자라 서민의 밥그릇까지 빼앗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실업의 고통과 빈부격차를 모두 재벌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재벌개혁은 한국사회가 또 한 번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과해야 할 당면 과제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