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상속세
증여세
사 례
○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고 직접세.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란?
▶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까?
상속개시일
- 사망
- 실종선고 (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본다)
실종기간의 만료 시점은 보통실종의 경우 실종일로 부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1년
- 동시사망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받은 재산(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